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세금 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을 달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의 불이행이 불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여 추후 양면의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 체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한면만 스캔하여 두었으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감경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부분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야 할 수 있고,해당 사업 중 발생하는 소득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도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불법체류자로 확인된다면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