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경이라는 게 어떠한 행위인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엔번방은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인 점에서 구경한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합 신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과 의사협회의 파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리를 하고 그 지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수리 전에 견적서 등을 통해 입증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견적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감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TV나 WiFi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가 무엇인지,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형성한 노하우나 입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구경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을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형성한 경우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은 그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가 이전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