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네요?!

Question

가평에 땅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제 땅 위에 주택을 지었다네요?!

심지어 구청 허가를 받고 진행, 완공 후 집들이까지 하고 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뉴스로만 봤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그리고 토지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