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이혼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아이를 위에서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본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것이 아님에도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한 부분에서 이미 절도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후 보증금을 경매에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건물 관리가 어렵구나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이나 입마개의 경우 맹견에 대해서만 의무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모호한 실정입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청구와 더불어 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따라 그 소송이 진행되는 한 피고로서 당장 가처분 자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도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같은 취지로 가처분에 대해서도 답변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요청한다는 건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임차인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이사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 일단 임대인과 이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고, 그 이후 정족수를 갑추너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탄핵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 소추가 진행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위와 같이 정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초 가계약 단계에서 위 지급 방법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라면, 이후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한편, 이전에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 지급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다만 SNS 내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진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가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