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나,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고소 대상인지는 그 구체적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좌속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도금 지급방식에 대해 계약당시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입금내역이나 입금 명의가 계약당사자와 일치하면 대면해서 할 것까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고,상대방이 보내준 사진도 임시신고접수증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비를 이번 계약부터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미리 고지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건물 전체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사전고지되지 않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며,다만 검찰 단계에서 상해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혐의로 판단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비나 설치비 등은 고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고장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므로 위 특약사항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항의해볼 수 있으나확정일자보다 후순위 저당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앞서는 건 맞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적 국선 선정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수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처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이제와 다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