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보증금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온전히 그 돈을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통화녹취, 문자 등 정리가 필요하고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입회나 재판 진행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관련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타인에게 계좌를 사실상 대여하는 행위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거기에 입금된 돈이 어떠한 재산범죄의 피해금이라면 방조범이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러한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하시면 되고,그 이후 개명에 따라 이용하시는 은행사 등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애플 앱의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애플 고객센터에 우선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불법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각 변호사만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추후 진행방향을 간단히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서 허탈함을 느끼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다만 본인이 꼭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당초 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수리비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전자레인지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고장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것이라면 상대도 무고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불송치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불기소나 불송치 후 무고죄로 고소당한 당사자가 다시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