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불법행위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민법상 단기소멸시효로 1, 3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다만 이제와 3년 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신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그러한 허위사실 여부이나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불송치되더라도 무고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원 송치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그 경우 10호 소년보호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의료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거나 의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고객과 해당 기망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된다기보다,적어도 매도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때 누수 등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누수로 인하여 수리했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 누수가 없다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계약상 의무위반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룸싸롱 등 유흥주점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안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것이고 이는 사안마다, 그 내용마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고의적으로 환불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면탈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액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확인하며 협상해가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사안은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매수인 의뢰로 첫 계약 체결 시도가 이루어졌고 불발된 후 매수인이 다시 거래를 요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외상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혐의 입증이나 양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