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려우나 불법한 경우를 통해서 혹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그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받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 내용 외에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면 특약으로 기재되어야 하고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조건이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점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 통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사자도 동의한 부분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모두 전부 승소 시 인지세나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연락처를 통해 사실조회를 거쳐 주소지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합의서에 기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회생을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이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진행 중이라면 기존 채권자가 파산 채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 하에 무료로 수거한 물품을, 수거한 자가 가게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3자에게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A가 B에게 동의없이 전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광고비나 임차인의 수수료가 다르다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한 게 아니라면 다른 특약 등 없이 중도퇴실 요청 후 3월이 경과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만으로는 고발하여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메신저 계정을 공개한 경우라면 고발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발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