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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을때 민사소송질문입니다
의료과실임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진단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거나 그 입증이 어렵가면 팩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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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기채를 샀는데 충전이 안됩니다 불량으로 무상반품가능한거 아닌가요?
외관에 멀쩡한 것과 충전이 안되는 건 별개이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환불 내지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근처에 채소,과일등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근데 무조건 현금만 받아요. 현금영수증도 안해줘요. 카드나 온누리상품권 이런거는 절대 안받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 결제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삼기 어려우나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고발 내지 민원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되고 발견된 채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개인회생에 대하여 인가되었다면 그 이후 발견한 채무는 지금에 와서 추가할 수 없고, 다시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상대방과 알지 못하던 사이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에서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익명대화라는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였고 상대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차단해도 끝이 없네요.
스팸 문자의 경우에는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반복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차단 앱을 깔고 업체별로 차단하면서 줄여 나가는 방법 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샀는데 배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정품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다소 의심스럽더라도 고지된 내용대로 배송된 점에서 배송비 부담 주체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원생 학교에서 실험중 다칠경우?
학교 수업 이수 중이거나 실험 중 다친 것이라면 학교 측에 치료비 청구 가능하고 보통 등록금에 해당 학기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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