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에게 추후 연락하여 보복을 당한 사례는 겪어본 바 없으나 여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상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만 항소하였다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가 기각되겠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선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죄를 범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공탁하더라도 혹은 공탁을 거절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생이 포기하는 건 인적 의사표시이므로 그 동생의 배우자가 그에 반하여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증 역시 성관계 후의 피해로 인한 것이라면상대방에게 치료비로 받은 걸 돌려주지 않는다고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항고거 제기된 경우, 선고기일이 직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합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의료 과실이나 피해에 대한 것이거나 후유증 등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나,카드 사용가능함에도 차별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고발이 가능할 뿐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