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목격자 증언이 있거나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 연동된 이메일을 통해 다른 계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말하며 임기중에는 그 적용이 이어지므로 체포가 어렵게 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 신청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 사건에서 함께 조사하도록 요청하셔야 하고학폭위도 변호인이 출석 등 가능합니다.

1주당 최저금액에 대해서는 1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최고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최저자본금 규정은 과거 폐지되었습니다.

주총은 정기총회가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소집되고,법이나 정관상 의결사항에 대해 결의하게 됩니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고, 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 양해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성 행위를 유도 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 역시 실거주 목적의 해지 통보는 가능합니다.다만 그 가족 범위나 기간에 따라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수 원인이 없다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누수원인 탐지 비용부담은 관리사무소에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