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결과 통지가 고소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포털에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검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규모가 수조원대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을 같이 하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본인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상표법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꽃을 구매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드레스 이염비용은 드레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스프레이 사용이나 주의사항 미고지의 책임은 꽃집과 드레스 사용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군 내부 판매용 물품이라는 점에서 되파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으나,이를 두고 직접적으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긴 모호하나, 군 내부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 등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관할을 나누고 있는데 해당 광수대 관할 건도 아니고 사건 자체가 자체 처리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평결은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사안에 대해서 평의하여 정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