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비위 또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재판 승소 후 소송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고확정된 재판을 근거로 한 후속조치와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고,다만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벌칙은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구체적인 내용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등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승강기 시설이 각 역사마다 구조상 한계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목적물 반환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현재로서는 반환 전이라면 동시이행(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범은 주임법과 달리 권리금 보호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게 되고, 비슷하게는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차임증감의 방식과 상한 등이 주 내용이 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신경전을 벌인 것은 맞지만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치안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해당 관할 경찰서에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그 시점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외에는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