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는 해당 게시글 내용이나 당시 본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도배를 하는 것은 임대인과 어느 정도 협의할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도배를 해준 경우에도 전세계약 과정에서 자연마모된 것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내부 비상연락망 취합을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 취지가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과거 독재 정권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집행이나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장려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한편,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아이디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친구들이 그 아이디로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위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 이후,해당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판매자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계정 대여자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우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34조, 제8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버 회사와 서울시가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중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으나,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당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를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살인죄와 상해치사 사이에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망하는 등 사유가 아니면 기각되진 않습니다.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상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