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에서 그러한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에 치중되는 부분이 사회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사기죄로 신고하기 어렵고,신고하더라도 상대가 도박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기화되어있어 보게 된 것이라면 부정침입이하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고그 사진이 무엇이며, 상대가 어떠한 식으로 협박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관련 내용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면 실제로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등기로 송달될 것이고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둘 사이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 모욕 여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아이디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계정이 해킹당한 원인이 게임사에 있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 중 어느 하나의 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혼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나 합동수사 등을 위하여 이송한 것으로 보이고(보통 관할을 이유로 이송합니다)이송한 곳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녀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자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보다 명확히 하려면 통화 등으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