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폐문 부재로 판결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걸로 보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이 고장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통지 없이 수리 후 비용 청구 시 그 비용이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내란의 경우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모욕죄 성립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이름과 거주지역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욕을 하였다고 처벌이 어렵다는 건 모욕 등의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고그 경우 각자 모욕이 문제될지언정 쌍방 모욕이라고 둘다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일이미지가 있는 경우 과즙이나 천연향료를 함유한 것이라면,없는 경우 합성향료로 과일향을 내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층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이 존재한다기보다,1-3층 또는 전체 층수의 3분의 1 이하에 대하여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의원의 자주 간다는 것만으로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시 기왕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한의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담합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하여 고의 등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단순히 동시에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무단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없이 게시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