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록동거혼은 결혼와 별개로 동거하는 두 사람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그 형태에 맞게 설정하여 등록하는 것이고,위 경우 그 자녀의 주민등록은 부모 중 한명에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표현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에서, 누수의 원인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당초 수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결국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황에서 전 임차인이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 기록에서 취하서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서 추완항소는 취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을 시도해보겠지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수사 협조과정에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채무 관계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채권 추심법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올라왔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생활 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