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도어락 고장 도어락 교체비용 집주이분이 교체비용 내주시나요??

Question

이사온지 1년하고 8개월 되가요

오늘 편의점 갔다가 도어락문이 안려요ㅜ 이사오기전부터 있던 도어락 이라서 몇년 써는지는 몰르겠지만 9v밧데리대도 안려서

40분가량 씨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문이 열려다가 그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문을 못닫고 있다가 아부지께서 수리 분께 전화을 하서셔 오신다고 해서 도어락 교체말고는 답이 없다해서 교체했습니다 18만원들어서요 영수증 받기 했는데요 집주인께 영수증 보내도 될까요?ㅜㅜ월세방 사는사람이 도어락 교체비용 다부담인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해주시는건가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은 당연히 임대인이 그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소모품도 아니고 건물 구성부분이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이 고장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통지 없이 수리 후 비용 청구 시 그 비용이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