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서,겸직이란 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호의로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12. 28.]위 시기에 신설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나 법령이나 정관에 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던 중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해당 수사관도 그러한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경우 각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고 쌍방이 하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총기 규제로 인하여 말씀하신 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상대방의 총기난사로 인한 상황에서 상대를 사살하고자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에서는 통상 그러한 사항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겸열은 해당 언론 제보나 표현물에 대해 공개에 앞서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인데, 아청물에 대해 사전에 검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상대가 거부감 없이 해당 내용에 대해 호응하거나 본인도 그러한 얘기를 함께 나눈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통 지자체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 출생신고의 경우 모친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를 하면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화질이나 프레임 등이 과거와 달리 개선되면서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그렇기에 무인상정 관련 절도 신고가 많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