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결국 고객 입장에서 무상 제공이므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대인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냈고,동거하는 부모가 받은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용인시라는 점,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하는 경우 경매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임시보호 요청이 거짓말 같다'라는 부분이 다른 근거에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면 신고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표현상의 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표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불안하시면 등기부를 토대로 계약서 오기 정정 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압류해지에 대하여 약정된 바가 있고 이를 단순히 채권자가 불이행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

패소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재판 확정을 늦추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법정형 자체가 낮았으나,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최근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개정하여 기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