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면책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당초 택배배송 시 파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여부가 영상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시간대에 운전한 차량이 하나뿐이라는 건 해당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추정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다투신다면 명확하게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의견을 밝히셔야 하고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불송치 이유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반드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다면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만으로 명확히 상황을 알 수는 없겠으나 전자뱅킹이나 계좌 사용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예정이라면 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아예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 해지를 앞당겨서 합의하거나 일부 짐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가 그 책임을 부인하면 본인이 그러한 피해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점은 고려하셔야 하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면으로 법률 상담원 받아보고 싶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감정인에게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조회 받지 않고 본인이 질문하실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질문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연락처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이가 다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위 조치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느낌을 넘어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