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익한 것도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이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변제한 금액이 맞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거부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되도록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폭행을 가한 경우각자 그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이 배우는 입장에서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면그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알면서 반복하면 취소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복장이나 사진으로 변경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음성녹음기를 발견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불법 녹취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여 그 녹음자를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통비법위반은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