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탈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말을 그냥 해보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실제로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생활소음 수준을 준수하거나,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행위의 일종이라면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피고 2명이 제대로 송달을 받은 상황에서도 답변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다면 결국전부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구매나 소유 총량,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예전에 제주도 토지 매입이 문제되었던 것처럼 현재 마땅한 제한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이나 증거인멸의 시도 등을 고려해 구속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전형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매매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재 연체가 없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정착된 성격이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에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보거나그게 어렵다면 부부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참기만 하다가는 결국 터져서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피싱범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신고받을만한 행동을 한 게 없다면,그리고 인상착의가 비슷해 확인 후 무사 통과되었다면무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