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개된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에 협조의무가 인정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급차 운영 업체 내지 관공서에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의 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나 DNA 분석 등 과학기술발달을 고려하면 완전 범죄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이후 해지 이후, 질문자분이 개통한 것이라면 어떠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를 받기되더라도 신규개통 사실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햄버거매장의 본사 등에 배상 등 논의해볼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시 항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채권관리팀에서는 채권자 입장이므로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확인시켜주자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명부등재 시 대출 등 신용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경우 휴대폰이 별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족이 킨 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용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면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