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면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합의 의사나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분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실 것으로 보이고 생활 분야에 다시 질문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사견으로는 눈길 미끄러짐 사고는 서행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 전달하거나 해당 충전기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식장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을 지칭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 그 일부에게는 피해금의 일부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에 최대한 맞추고자 하신다면 좀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피고인 내지 그 변호인과 적절히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이 없는 상황에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무인)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이 다른 곳에 전입하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자 보증보험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언니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세대주가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가족인 세대원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세대원만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확인한 주소지 바탕으로 송달하시고 그 이후 보정명령을 거치거나 공시송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