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Question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거짓 피해구제 신청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당시에 사설 선물업체를 사용햤고 먹튀를 당해 인터넷을 통해 지급정지를 하면 업체측에서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혹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Answer 1

경찰 조사 출석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

1. 관련 자료 준비

   • 당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자료(신청서, 지급정지 요청서, 합의금 관련 대화 내용 등)를 정리하여 가져가세요.

   • 사설 선물업체와의 거래 내역(입금 내역, 계약서, 통화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2. 경위 정리

   • 피해를 입은 경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이후 진행된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내용을 명확히 준비하세요.

3. 입증 자료 확보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이트 이용 기록, 통신사 기록, 업체로부터의 답변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준비하세요.

4. 변호사 상담

   •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

   • 조사 중 사실대로 진술하되, 자신이 피해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청을 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6. 개인 신분 증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조사 출석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조사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경찰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위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 피의사실을 알아보시고 혐의 다투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등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