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점멸하여야 하고,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있더라도 그 예외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사적 제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과나 비위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적어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특약사항에 발전소를 건설, 임대하려는 목적과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의철거를 금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소지, 시청할 뿐 유포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어떠한 평가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 별건 영장 집행을 통해 추가 범행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반복적인 게시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업의 유지가 제한될 것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전 앞 적치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용 공간을 적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입주자회의로 규칙을 제정해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빅케이스나 로앤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소송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