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나 견인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견인 과정에서 재물 손괴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입니다

의견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해당 방에 속하였던 것이 처벌될 가능성도 낮고설령 단속되어도 이르게 퇴장한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다맘 그 부분은 선고하는 과정에서 신상등록에 대해서 부가되어야 합니다.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결국 해당 국가의 화폐나 채권 등이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고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치안이 악화되며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자사제품과 다르다고 하여 고소한 것이라면,어느 정도 가품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피해를 입은 게 맞다면상해진단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건화되기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빠르게 종결될 것입니다.다만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액사건이어도 상대가 지연시키면 6개월에서 1년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방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조종하는 등 관여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빠르면 2~3일 내로도 단속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