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업체에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언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직접 독촉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상대방 신용 조회 등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의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2주 내에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견서의 경우,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려는 경우 수사관과 조율하여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이의신청은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조사 필요 여부 등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고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각하와 합의서는 별개이므로 해당 근저당의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속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후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잔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경우라면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임의로 등기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약이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욕설의 경우에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행해진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기 범행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피해액에 따라서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범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하선책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지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자극적인 비난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익명성이라는 보호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담보로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소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말씀하신 대로 불안해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식이 없거나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저지르는 흉악범죄는 말씀대로 사이코패스 내지 소시오패스의 범행인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이후에야 확인되는 사항이고 직접적인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