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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궁금한잡상인
궁금한잡상인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 저도 반말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일을 하는데 상대편이 나이가 부모님뻘인데

다짜고짜 반말을 해서 불편하니까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후로 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말을 하고 욕도 같이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거죠?

욕도 서로가 욕하면 문제가 될까요?

대략 씨x 개xX 병x 이런정도의 욕이 오고갔습니다.

패드립같은건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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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반말을 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욕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존댓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욕설의 경우에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행해진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