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추심권자에게 공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추심권자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소개를 하거나, 아예 소개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소개를 하고 소개받는 당사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인을 원치 않았고 상대방이 출산을 원한 경우 양육비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연락을 회피한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서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중절을 하게 된 것이라면 수술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 목정 중 하나가 합의금을 받고자 한 것이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임사에 자진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 등을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고 기대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자진 신고하여 정지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양사 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보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 진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고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접촉보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같이 일한 사람들과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