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급 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얘기한 바와 달리 영상을 편집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고 해당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도 문제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혹은 해당 물건 특성상 누군가 고의로 밀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여도 9 대 1이나 8대 2까지 인정할지 의문입니다.재판에서 다투면 그정도로 기여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단술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환불은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을 통하여 해당 건물을 1억에 낙찰 받은 경우에도 그 1억 원이 은행에 지급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백하였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뒤늦은 자수라는 점에서 형법상 자수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나름입니다

변경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 소송보다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변경 신청사유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해당 서면을 열람 등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