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해당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장기 기증을 당장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정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민원 제기 등을 통해서 항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아청법보다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라고 한다면,간접사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에 관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이자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간접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해당 사건이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2대주임에도 1대주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1대주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계정 가치가 달라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위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대가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재하는 형태로 전달받아 추후 고소가능성을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건강 문제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퇴사 후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역시 포함되나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