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러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 2심 모두 패소한 경우 상고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위증에 대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헌법이 법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이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령이 헌법에 반하는지 등 판단이 헌법소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여 피드백 과정이 느린 건 맞습니다.

시세에서 유찰로 낙찰가가 감소하는 점,타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현재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일단 경매 진행 이후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성적 비하 발언이라면 통매음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말다툼 중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 그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입간판을 세워 놓아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그 간판주에게 일종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건 조사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위 사실관계 고려하면 상대방이 신고 취하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취하를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처분하여도 이후 사용 수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결국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 후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