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반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공격행위가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협박성 메시지는 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씨씨티비를 통해서 충돌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와 일치하는 사실조회신청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어렵다면, 상대가 연락두절되어 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승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결한 경우(법정대리인)에 그에 해당합니다.전에 작성한 내용도 위 정보와 함께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소재지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려면 결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나 세무서마다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처리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면 참고인으로 연루된 것일수도 있고 해당 문자를 보낸 곳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거기에 표시된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미지급 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전에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전 배우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즉,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매도인이 소유자일 당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