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위 문의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언동으로도 성립하기에 모욕 여부가 문제되나 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해당 법률상 구매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재판매하면 판매행위가 문제됩니다.

가압류이므로본압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가압류만으로 본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하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보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 정도로는 이혼소송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유기행위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술집에 다닌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의 훼손 둥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CCTV 발달하여 피의자 특정 용이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사건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