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결정을 마쳤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는 미지급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이라면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조로 추가적인 금액을 원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달할 것이나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없다면 수사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상해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인당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임용에 대한 합격 이후 변호사시험도 응시해서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3학년 때 검사 임용 시험을 보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정고시 응시가 제약이 되는가를 묻는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결국 주요하게 작용하는 건 학부나 로스쿨, 그리고 로스쿨 내에서의 퍼포먼스나 기타 경력 내지 자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집행을 유예한 형도 고려하여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서는 법률혼의 배우자나 그 자녀등이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하여 진행하기도 하나 이는 상속과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주 보이지 못하거나 불화 등으로 탈퇴하는 경우,기 납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본인 계비 부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동의한 이상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의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사안은 "취식이 안되는 작업실 이지만, 취식하는 사람이 있어 복도에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음"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거나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