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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법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기건 피해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에 한하여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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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감시 당했습니다
민원에 따라,해당 민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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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영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중에도 영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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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 낫어요 근데 제가 가해자…
버스에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이어서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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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를 일반인 타인에게 유출하면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가요
해당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타에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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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6개월째 안보내주고 잠수탔습니다
상대가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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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몇년뒤 추행고소는 경찰이 잘 받아주나요?
몇년 뒤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증거자료도 미비하고 당일 알바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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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살고있는데 집주인이연락이안될때는?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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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으로 계약일을 확인가능하기에 담당자가 과료 부과 후 그 납부 후에 전입신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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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절도 당했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절도 합의금은 소액인 점 고려하면 수십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방문은 요하지 아니하며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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