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는바,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카테고리로 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시청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그 표현물에 따라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아청법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일에 대해서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탄원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어떠한 허위 사실을 해당 탄원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서버에 남은 기록을 통해서 당사자 특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의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한 부분은 통매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쪽지를 주고받은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량제품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하나 정보를 새 제품에 옮기고자 한 것이라면,이후 반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여 경찰서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응하지 않고 신고하시길 잘하셨고 경찰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라는 건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그러한 사진을 올릴 때 문제되는데해당 강연자가 강연하는 사진에 대하여 촬영하여 게시하는 걸 금지하였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프로필 계정만 알고 있다면 그 계정주에 대한 조사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경찰서에는 피해 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뎌질 수 있고이미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이미 2년 가까이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라면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보다 덜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