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으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가 수행한 모든 판례를 살펴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임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소송의 리스크나 쟁점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건 아닌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범칙금 부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고,당시 보행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제 3자로서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호 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해당 위원회에 가입된 협약 기관의 채무들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주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제자이자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한 것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기형적인 범행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정작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라면,경범죄처벌법상 암표 판매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과 시체훼손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최근 사형선고 자체가 적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 탐지를 재판부에서 촉탁한 후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