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입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대하여 죄명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혐의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심은 과수라면 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임대차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에 가능하면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 지언정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만히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면 자녀로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어렵습니다.두분이 결이 맞지 않아 별거하시거나 갈라서는 부분이 오히려 각자에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비슷한 사건을 고려해보더라도, 너무 그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경쓰다가 스트레스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하자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주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나, 그 공간 내에서도 서로 분할된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지차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본인의 실수로 보드가 차도로 향하게 되었고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밟아 파손된 것이라면,차도라는 점, 본인의 실수로 차도로 보드가 가게 된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