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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칼을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총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 가능성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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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스토킹을 당해요.. 신고하려먼
퇴사 후에도 동일이니 계속하여 연락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보호 조치도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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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온 모습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주요 신체 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나오는 사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함께 올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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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옆 건물이 피해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사 중지라는 점에서 피해 보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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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표현의 취지나 상대방과의 말다툼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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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일까? 아닐까요????
현행법상 불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위자료 지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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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특별 검사 제도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 사법부의 비리행위 등 그 내용상 검사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아닌 자를 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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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내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용어로만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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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고 현재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고 직접 고소 및 조사 등 받아 사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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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해외 콘서트 티켓 사기 당함
해외콘서트라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쉽지않을 가능성이 높고수사공조로 잡더라도 반환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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