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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에 있는 돈 받아준다는 곳에 연락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불법채권추심업체라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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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제3자에 대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야 무효라고 본 것이고 그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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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 여부를 구분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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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창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는 그 공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소 제기 후 해당 경찰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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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신청에대해 답변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점유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전입 신고를 하여서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제외해야 하나 전입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면 포함해서 배우자와 함께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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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인 계약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부터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진행한 것이라면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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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밑에 집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최대한 연락을 취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수로 인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누수 탐지나 추가적인 누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점을 임대인이나 아랫집 주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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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두 번 불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하는 경우에 일단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고 앞선 불출석으로 체포를 진행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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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인 권성동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기존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던 통일교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그 증거 인멸의 우려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이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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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해서 질문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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