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일단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그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서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퍼블리시티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에 이루어져 있던 타공을 바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그 타공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선고기에 대해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항소기간(14일)을 거쳐서도 어떠한 항소 등이 없다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에 위와 같은 항소 기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이나 전유 부분 어느 것이 원인이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한 현재 단계에서 강제 집행이 어려운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직업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대하신 내용과 달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이 확정된 후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승소함으로써 소송 비용 부담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 비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로 수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정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낮고 특히 일반적인 반려동물(고양이, 강아지)과 구별기준이 미비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로로든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