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 자체는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부분은 보험사에 따라 위 기준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쪽 다 포기하는 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강제로 맡긴다는 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나, 아동에 대한 유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인데 아파트 관리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서야 아파트의 관리주체엑 책임을 묻긴 어렵고 용의자 특정이 가능해야 민형 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범죄 사건이 다수이나 이외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가석방을 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거나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그 성립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그러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억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천만원 등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본인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사안의 경우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은 별도 고소를 하거나 위와 같은 혐의가 문제가 될 때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그 죄를 불성립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일 개월 내로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보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 특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제적인 대화, 의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 경중을 논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협박하면서 본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