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립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 본인이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합의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게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거나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 정도로는 계약 해지 등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해는 상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나 폭행이 보호하는 건 타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완결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이 하나만 첨부돼있으며 위 기재만으로는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되었는가 아닌가 구매 당시의 하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어(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구매자입니다, 첫줄의 판매자는 구매자의 오기로 보입니다) 환불의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두고 갔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횡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물을 끼얹는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