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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민사 원금 및 합의금 따로 받아도 되나요?
원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는 피해금에 대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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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사진찍고 반톡방에 보냈는데 초상권침해가성립되나요?
본인이 그러한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그 역할에 맞추어 사진을 찍어 구성원에게 전달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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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주방바닥의 누수 누가고치나요?
누수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을 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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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변제를 다 못해도 면책받을수 있는건가요?
개인 회생에서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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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노트북을 구매후 변심 반품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반품 신청 시가 일주일 이내라면 반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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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던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에서 운행하다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접수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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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헤어졌을때 월세 및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에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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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계약 해지 시기 등을 불특정 기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여름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해석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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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단순히 피곤하게 산다라고만 말하였다면 그 자체로 모욕성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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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종결 이후 재판과정 궁금합니다
재판부 역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감정 등이 완료되어 더 확인할 게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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