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 제출은 가급적 7일 그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하다면 해당 기일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별도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아닌 제 삼 자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호에 보행자신호였다거나, 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과실로 보이고,다만 사건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교통사고 접수 후 피의차량 특정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정사 내막을 알지 않고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누군들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고 사체 은닉이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죗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채권자의 경우 배당받은 경우의 관계없이 경매 실행으로 해당 압류 등이 소멸하게 됩니다.잔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거기에 가담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본인도 그러한 싸움을 주도한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양육 중인 걸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소송에서든 협의 이혼 과정에서든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추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언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더 높게 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 재판부로서는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하게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상한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30년 이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형을 정해 놓은 경우가 더 중한 법정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체 유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 그 재질을 고려할 때1년 전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