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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는 어디서 신고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사항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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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드려요.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1회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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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들이 CCTV를 통해서 구매자들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개되었고 접근가능한 CCTV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려우나이를 재가공하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등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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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루나 사건 관련된 인물인 권도형은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되는 것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다만 인계받아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봐야 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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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시 결과는 언제쯤?
가처분의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하거나 재판부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판단할 게 있다면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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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
공탁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되는 게 아니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벌금따로 공탁금 따로 여서 지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 점 고려하면 공탁금은 100만원도 가능할 것이고 200만원을 한다고 그만큼 벌금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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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경찰 금감원 신고 질문드려요
경찰 신고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하거나 고소장 작성해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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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할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상가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 역시 함께 승계한다고 볼 수 있으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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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가는 주소 비밀번호 언재알려주나요?
부동산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 현관 비밀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택배 배송을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협조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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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눈탱이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다기보다,시세에 대해서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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