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건 결국 어떠한 법적 조치 이전에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구두계약만 가지고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 후 거절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프로필이 위와 같고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한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 외에도 고소인 내지 고발인을 조사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로 주는 것 역시 재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내 주차지정석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 일부 관리자가 임의를 정하는 것이라면 입주자로서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계정이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잘못한 경우에도 자녀를 때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드린다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경우 상대방 특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역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삭제하고 사진을 보낸 부분만 고소하는 경우라면 본인도 명확히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속아서 헌금을 한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포털에서 그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죄명이 들은 것과 다르다면 여러 죄명 중 하나를 들으신 것이거나 죄명 변경이 검토 중인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