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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무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나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별도요건이 없나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밟는 것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가능하고, 다만 재의가 통과되면 그때는 법률로서 확정되어 공포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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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구 막힘 등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라고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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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할 목적이 요구되나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긴 어려워보이고 원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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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원래 하늘이 보였는데 이제는 시커먼 창고 건물만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아닌가요
조망권은 특정 공간에서에서 주변의 풍경이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신축으로 더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손해배상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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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
본인 아이디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타인이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달았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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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중 현금을 빼돌림과 교통카드충전에대한 죄목
결국 근무중 현금을 빼돌리거나 교통카드 충전 사용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배임 횡령은 법정형이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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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의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신고방법문의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과 별개로 그 부분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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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나 운행차량 모두 서행하면서 이동하여야 하고,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히 이동하거나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지자체 역시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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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바닥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일부 교체로도 이전과 같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전체 교체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구체적으로 견적 내용을 비교해보고 비용의 과다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할지 협의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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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여러차례 빌려줬는데 내용이 부족함
각 일시의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없어 입증이 없다면 대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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