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신규 계약일 기준으로 할 때 잔금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금만 납부하였다면 아직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나 담보 제공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입니다.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등 상이합니다만,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의 경우 해당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불이행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것이고 옥상 부분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무죄를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성단체가 움직인다는 건 저로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들은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주고받은 사진 역시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 관계를 정리할 때 잘 마무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별도로 체포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은 죄로 다시 기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도 정상 영업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폐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대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낸다는 것이 합의없이 간단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미거나,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한다는 점에서 후자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