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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한계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혼자녀는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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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
낮은 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상호명 노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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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는데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그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합의하여 취하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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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인을 했는데 상대가 저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 인생 망한걸까요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그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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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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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이 이사. 전세 사기 당했어요ㅠ
지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채권 등 분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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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 이름이랑 전화번호,계좌는 아는데 어디사는지를 몰라도 잡을 수 있나요?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가 잇다면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사안은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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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의 민사상 최고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와 장기는 각각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도 중단되지 않고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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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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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계약서 어디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특이한 내용상 갑이나 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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