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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마친 후에 휴먼으로 잠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계정을 잠금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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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채권자에 의한 주소조회 ...
다른 채권자가 본인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 주소를 알고 있거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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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시비 붙었는데 무고죄로 기소 가능한가요?
불송치될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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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대출이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그 이용 자체가 제한되거나,그 한도가 지극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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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계속 녹화하면 초상권침해나 사생활침해가 문제되는 건 맞고, 사람들이 이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녹화해야겠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보통 갑자기 발생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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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을 때 처벌은?
이자 없이 약정하였으나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면,이자에 대해 별도로 초과하도록 약정한 바 없는 한 이자제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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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고,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안된다는 건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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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시설물 책임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그 물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면 수선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의자가 안전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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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도자기를 팔아 주겠다면서 죄다 실어가고 파는데로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일체 모른척하고 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무슨 죄명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사기죄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시에 기망당하여 판매를 위해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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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및 집주인과 대화 하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거나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목적물을 점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당장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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