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 자체가 기존 구속 적부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것인데, 그 적부심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떠나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특허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심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으나 체포의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석방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검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 협의로 성년이 된 후에도 독립할 때까지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조는 보통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다면 복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터가 주기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로점용이나 영업허가를 받거나 사유지라면 해당 사유지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짐을 두고 간 것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해당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장기 기증을 당장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정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