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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위 표현은 모욕 여부가 문제되나 모욕도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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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집 도어락을 맘대로 부쉈어요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주인 없는 집'이라고 표현하신 점에서 그 도어락으로 점유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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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하여야 공소기각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판결 후 확정되면 그 이후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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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돈 정말 주워서 쓰면 안되나요
바닥에 떨어진 돈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일텐데, 보통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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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특검법은 미국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걸 받아들여 시행하게 되었는데,1990년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특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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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공하는 숙소의 소소한 유지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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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5천을 못 받고 있는데 공사대금채권시효 소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잔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그 전에 넉넉하게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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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일방적인 요구라는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일단 성폭행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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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피해로 스트레스가 한가득 (민사소송중)
해당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윗등급을 렌트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전액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욕설 건은 참고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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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사기 판매 강력한 대응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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