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 할인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민원 제기 등을 통해서 항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아청법보다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라고 한다면,간접사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에 관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이자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간접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해당 사건이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2대주임에도 1대주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1대주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계정 가치가 달라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위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대가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재하는 형태로 전달받아 추후 고소가능성을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건강 문제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퇴사 후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역시 포함되나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계정이고 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일 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대주가 판매한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결제한 금액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처음부터 자백하고 이후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다만 해당 번호판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된다면 더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여 이사 강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