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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 중재해 줄 곳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층간소음에 대하여,이웃사이센터 중 '층간소음' 부분에서 중재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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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최대 몇 회까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은 현행법상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한데,그래서 오탈자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5회도 최초 응시시점부터 연이어 5회이고 본인이 마음대로 쉬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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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나,본인이 중도퇴실 후 다시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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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는게 이게 경고라는 뜻인가요?
기소유예는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정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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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하기로했는데 사기당했는데 처음이라 뭘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과정(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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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가게보면 법무법인 이런말이 많이붙던데 이게 무슨뜻인지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은 말그대로 법무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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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감옥생활 중 진범이 붙잡힌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더불어,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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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에관해서더알고싶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청구라면 헌법불합치와 더불어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재판부로서는 개정을 기다려 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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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때 고소방법 알려주세요 ,
고소서류라는 게 달리 정해져있다기보다 고소장에 고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기재하고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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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판사성향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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