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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거래 취소 하면 낼 가서 증거 제출하고 하면 고소 진행이 된다 하는데 고소 진행여부 알고 싶습이다
단순히 거래를 취소한 것만으로는 환불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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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하고 행위한 것이라면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표현 내용에서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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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노숙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알고 있는 지인들이 단순히 팔로우관계인건지 실제 본인을 아는 자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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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지분으로 경영권 확보할수 있는이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도 좋겠지만,대주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고지적하신 것처럼 우호지분을 고려해 운용하기에 과반수가 아니어도 경영권 확보나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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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인가요?
야간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도 버겁기에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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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인이,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존에 받은 계약금과 더불어 그에 상응한 금액(그래서 배액입니다)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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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하사 상간녀소송한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별도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고다만 군인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소송 사실이 알려진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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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스토킹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도,범행을 고발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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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종이를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그 정도가 심하거나 폭력적이라면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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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얼굴이 나온 인스타와 제가 같이 찍혔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그 사진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마음대로 친구의 사진을 올린 것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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