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바,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이므로 그 범위는 재물의 범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세대비 그정도 비율이면 이후 세금 체납이나 유찰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면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위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주로 복합건축물에서의 재난안전시설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리있게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의견서를 내도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양형자료위주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이 검찰에 확보된 상황이라면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심리상담이나 그에 관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이혼전문상담사라는 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의 가장 자리를 통행하여야 하고, 통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당시 주행 상황이나 과속 등 사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추후 담당관과 논의해볼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거나 미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혼을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최근에는 소위 졸혼이 증가하는 걸 고려하면 따로 지내기만 하고 이전과 동일한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