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동의없이사용승인해준담당공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대법원판결끝에 패소된 사항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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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 번호로 사이트가 2개인데 대표자명이 다를경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다면 공동대표일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나,공동대표도 아니라서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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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층의 층간소음 항의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계쏙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낮 시간 사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보여지나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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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쓰다가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판매한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영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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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 된후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범죄라면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공판이 될 것입니다.송치 이후 혐의가 명확하다면 빠르면 1~2개월 내로 공소 제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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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분야를 변경하여 이직하려고 하거나, 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려는 인원에게 해당 훈련을 다시 취업시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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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준 커피에서 스폰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병원에 가야할지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의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상해로 달라질 것입니다.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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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계약할때? 대리인이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본인이 위 서류 준비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워낙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가 많아 본인이 하길 원할 수 있고 매수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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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일어난 성범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학생 간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학폭위 개최도 가능하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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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해당 건물 시세나 선순위채권에 따라 유찰될 수 있어 그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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