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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구속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그리고 해당 사안이 중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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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사과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말씀하신 상황은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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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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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경작하는 경우 지주가 갈아엎는게 문제가되나요?
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경작물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등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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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의 합법불법을 어떻해 가려낼수가 있나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법위반에 해당하고,원금보장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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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시 자진신고 해야될까요?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지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도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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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이성 간 교제관계가 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이나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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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폰섹 관련 피해 문의에 대해 물어봅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임시신고증이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더더욱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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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에 필요한 시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사안이 간명하다면 손해배상의 요건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며칠만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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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상한 사람이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서 찾아와요
계속하여 그러한 방문을 반복한다면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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