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 죄명에 해당이 되나요...?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저보고 역겹다, 디질려고 표현
2.돈을 받기전 상대방이 돈을 주면 절대로 계약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돈 받고
계약 위반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은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의 경우 계약 위반이 민사사안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