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 안하고 차량 주지 않을때 처벌

Question

중고차를 양수인에게 팔려고 매물을 올려놓았는데

시간이 안되서 약속을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로 만나 이전을 하기로 하고 먼저 차를 양수인에게

줬습니다 차량대금은 받았구요

근데 만약 약속한날 양수인이 제 차를 이전하러 오지도 않고 잠수타고 그냥 차 들고 도망가버리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어떤처벌을 받고

무슨 법률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차량대금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받아가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문제해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의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