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시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접촉 자체가 추행이 문제되기는 하나 위 사안은 그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새 세입자가 계약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계약 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 당시 각 별로 배송비 결제하도록 안내되었고 한번에 배송되었으나 같은 상자에 담아 배송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이면서,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5억원 이하,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이면서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이어야 합니다.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경험이나 법률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하자의 발생시점 특정 문제),해당 하자를 정비업체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 후 한 달이 경과한 점에서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앱을 탈퇴한 부분은 추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가 보관되어있는지는 그 코인 관리자에게 확인하셔야 명확한 것으로,여기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인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파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를 형사고발하시거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A에게 연락할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계정을 반환하게 되는 걸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추후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서명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한 것을 다투는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