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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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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특수협박 검찰측 처리 완료 및 민사소송 준비
B의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A나 C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이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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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 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서명이나 보증금의 지급주체나 명의 등 고려하면, 위 계약의 계약자는 본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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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대한고민이 있어요 좋은조언부탁요
이 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의문입니다만,본인이 추구하시는 게 안정성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정말 문제로 보입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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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수당 안줘도 되겠죠?
당초 위임 계약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갑작스럽게 성공 보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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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좋나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가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십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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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분실된 것을 타인이 보관함에 옮겨두었고 그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져간 것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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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평생 기록이 보관되지만,전과기록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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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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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알바생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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