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언으로 인하여 질병 등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폭언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형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주한미군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퇴거 당시 청소를 하거나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정돈된 상태로 인도를 하고 그 이후 입주하면서 새 임차인이 청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은 후에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거쳐 신용 점수를 회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부착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할 때 부과되는 것이고 가벼운 성범죄라면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체포 당시부터 부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의 경우 별도로 신상 정보 등록이나 소재지 등록을 부과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사상으로는 해당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해당 대자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대상 차량이 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다른 적발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견인하여 압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관과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을 이제 와서 합의하여 마무리한 후에 때리지 않았다고 다투기에는 현 제도 하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