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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귀엽다고 볼을 만져도 성추행 성립이 가능한가요?
강제추행은 신체의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그러한 행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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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차비용 문의 두립니다.
일단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제약없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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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묻지마 폭행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음주 후 범행이라고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감경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데 불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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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줄시 받는 방법들 전부 알려주세요.
양육비지급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지속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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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해당 내용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이 성격 차이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묻기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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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사건일 수 있고,사건번호에 합 자가 들어가거나,이해하신대로 재판부가 3명이 배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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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상습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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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스킨십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영상에 명확히 행위가 포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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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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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유지 비상계단에 택배기사가 소변을 보았다면 경범죄로 단속이 되나요?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고려할 때 개방된 복도라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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