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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심판 변론 기일 답변서 30일 전인데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보다 1-2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도 이를 송달받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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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해당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법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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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거듭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퇴실하더라도,이는 주임법에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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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에 해당 혼인이 성립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취소와 구별되고전자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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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복구 관련 궁굼증 및 질문…..
해당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가 잊었는지에 따라,그리고 교칙상 무음으로 해놓고 제출한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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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나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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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저지른 성폭행과 맨정신으로 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상 차이가 있나요?
최근에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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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원장님이 녹화영상을 보고 제 수업 방식대해서 뭐라 해도 되나요?
해당 CCTV 영상 등 수집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고지받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이를 통해 감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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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관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이나 카드깡등 허위로 결제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출 형태는 사기죄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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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상담신청 해놓고 계속되는 연락에도 답을 안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상담 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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