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의 경우 프로파일러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범죄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활동중이며 현재 40명 내외로 확인됩니다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경찰청 발표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금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연락이 두절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카드 가맹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와 현재의 법 제도적인 수준이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이북은 B씨 카드의 자체 결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존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고객확인 알림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무시하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그 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얇은 종이가 엑스레이 촬영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종이 자체가 현재 사용이 간편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에 지장을 주는 대화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