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경우 별도로 범죄나 수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드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갑자기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수업에 지장을 준 게 아님에도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가 보여준 것은 임시 신고 접수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창고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걸 이후로 월세를 차감하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창고를 미리 비운다고 하여 상가와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제때 비워주지 못한 임차인이 그 창고 부분의 월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일심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로 구성되게 되며 항소 이유서 제출 등을 거쳐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보통 3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을 한 명이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명이 해당 인물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역시 국회의원들이 관련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거나 각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우선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수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어느 경우든 위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지만,복비나 이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책임까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 되었다면 양도가 불가한 부분은 타두기 어려울 수 있으나환불이 아예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도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