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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민 자영업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되나요
잘못 주문한 후에 곧바로 환불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은 주소나 프로필을 언급한 점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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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을 보살피며 기여하였던 형제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불효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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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단순히 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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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인데 위 경우는 실제로 계획한 것과 다르게 실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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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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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하려면 적어도 위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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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인죄, 내란죄 강간 등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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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 내 실명거론명예훼손 성립 할까요?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 표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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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개인간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면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고,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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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가게 처분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제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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