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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린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사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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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하고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강간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면 관련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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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고소 혹은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자체는 사안이 명확한 만큼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인적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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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주로 적용이 고려되는 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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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부동산 도배 삥땅 어떻게할까요
부동산 업자가 상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려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회생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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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10년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면 10년의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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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 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이행 사항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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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재혼 기간을 고려하면 전세금을 상대 배우자가 마련한 바 없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며 증식한 경우 기여도가 40에서 50 프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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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살인죄 외에도,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인죄, 강간 등 살인의 죄 등에 대하여 개별 규정으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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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정 교환 먹튀 신고 가능할까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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